|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패스트트랙 4+1 협상"…한국당 "좌파 장기집권음모“

윤근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이 4일 '4 1'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고수했다.

여기에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시각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카드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은 4 1 협상 돌입을 공식화하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0일로 종료,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데 따르는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국당은 주요 당직자를 교체하고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불허하는 등 지도체제를 정비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집권여당은 황 대표 단식의 진정성을 조롱하면서 제1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귀를 닫고 독주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 꼼수 독재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 강경 태세를 유지하며 필리버스터 후속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의혹 사건들을 놓고 '여권 때리기'에 집중했다.

심재철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였던 A 수사관의 업무가 얼마나 위험했길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가"라며 "울산시장 선거공작이 누구로부터 이뤄진 것인지 명백히 밝혀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은 "멀쩡한 검찰 수사관이 목숨을 끊어도 청와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참으로 잔혹하고 비정한 정부"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엄청난 비리가 쏟아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야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는 김성원 대변인이 논평에서 "청와대는 감찰 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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