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회, 오늘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조정法' 상정

윤근일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남은 개혁입법 완수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입장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2건, 유치원 3법,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민생법안 184건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이 재차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면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맞대응해 설 연휴 전 개혁법안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도 수사권 조정 자체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데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무제한 토론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의를 앞두고 문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면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및 법안 처리를 놓고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검경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