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탄소중립 내세운 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시 한미 친환경 정책 기조

윤근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내·외 화상 연결 방식으로 개최된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의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중립을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에 2030년까지 총 73조원 이상을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서울에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해 행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탄소경제는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라며 "주요 국가의 환경규제를 고려하면 기업도 저탄소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바이든은 2050년 탄소중립 공약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0)'에 도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넣었다. 발전 부분에서는 2035년 탈탄소에 돌입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 청정에너지 산업의 구축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 탄소중립, 순배출량이 0인 상태...우리 기업은?

탄소중립은 온실가스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대기가 스스로 제거 및 흡수하는 온실가스량에서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빼면 순배출량이 사실상 '0'인 것이다.

2018년 10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 이후 탄소중립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처럼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을 묻자 응답 기업 44.1%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이라고 말했다"면서 "산업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토론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데 대해선 "우리가 수조 달러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탈퇴한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 기업들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해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환경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수정처럼 깨끗한 물과 가장 청정한 공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대선 첫 TV토론 맞대결 벌이는 트럼프·바이든 (클리블랜드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대선 첫 TV토론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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