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을 비롯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출범이 임박했다. 참여 국가가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있어 일명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으로 불러진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RCEP 정상회의 서명식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대 경제권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진행되면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12일부터 나흘간의 정상외교의 일정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아세안 3 정상회의를 포함한 5개의 화상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 대외연 "바이든, 한국에 CPTPP 가입 요구 가능성"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 가입을 요구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바이든이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공조 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CPTPP 확대 또는 제2의 TPP 추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경우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CPTPP참여는 중국과의 거래가 끊기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 기업이 밀려난 자리를 채우며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개혁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개발도상국 지위, 산업 보조금 등 사안별로 이해득실을 따져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한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에서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재가입하면서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신 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