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재정투자 경제성 확보해야"-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 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8~2019년 경제성장률과 투자가 모두 부진했던 것은 현 정부의 대표 산업정책인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는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노조법 개정시 노사 불균형 심화" - 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가진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제목의 전문가 세미나는 노사 관계의 균형을 주문했다.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쟁의 시 대체근로와 도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노사 간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파업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직장점거에 대체근로도 할 수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주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ILO 협약을 수용하는 노조법 개정이 강행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5.1%"-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5월 내놓은 -2.6%에서 대폭 후퇴한 -5.1%로 낮췄다. 대신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0%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실물과 금융 부문이 동시에 위축되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김흥종 연구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계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올해 성장률이 -5.1%, 내년이 5.0%라는 것은 내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한국, 국익을 증가시키는데 힘을 기울어야 -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은 12일 '2020 미국 대선의 끝과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기에는 이르다"며 "미국의 역할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의 기회로 삼아 국익을 증가시키는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미 양자관계와 동북아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할 것과 ▲다음 정부가 자리 잡기 전에 중·이란과 관련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