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상공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소급적용엔 신중

음영태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4천951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난 3월 29일 지급을 개시한 이래 한 달만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향후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이달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사업안내 및 상담은 전용 콜센터(☎1811-7500)나 온라인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을 통해 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4차재난지원금

◆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정부 "신중 접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중 접근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성격을 모두 갖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다"며 "소급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 "당내 이견이 거의 해소됐다"고 밝혔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지원을 신속히 하는 것이 국회와 여당의 의무"라면서 비대위 논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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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손실보상#코로나19#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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