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DSR 규제에도 가계대출 사상최대

음영태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3%로 규모와 증가 속도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40조2천억원으로 6월말 보다 9조7천억원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7개월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5조9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71.6%) 늘었다.

대출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작년의 경우 농협,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이 1∼7월 2조4천억원 감소했으나 올해는 27조4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주택관련 대출이 늘었으며, 잇딴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이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8∼8.5%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은 9.6∼10%의 높은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7조5천억원 늘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7000억원 증가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매매, 전세 관련 자금 수요와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기타대출 수요, 코로나 관련 생활·사업자금 수요 등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영끌 빚투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감독 수단을 동원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상반기(1∼6월) 증가율이 연율로 환산하면 8∼9%여서 연간 증가율을 5∼6%로 맞추려면 하반기에는 증가율을 3∼4%로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의 6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확대했다.

지난 5월부터는 종전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했던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를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세금과 대출 등의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혁신 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 가계대출 증가세도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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