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회측 "尹측, 헌재 신뢰 흠집내기"…尹측 "바른말 하는 것"

김영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에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흔들기'가 아닌 "바른말을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오전 헌재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온갖 불분명한 사유 또는 터무니없는 풍문을 만들어 인신공격하면서 헌재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 측은 증거 채부(채택·불채택)와 증거 가치의 판단에 관해서도 법령과 재판 선례에 반하는 주장을 쏟아내며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근본으로부터 뒤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그 결과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릴까 봐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졌다"며 "계엄 선포와 전후 조치들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일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했으나 유혈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군인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마치 야간주거침입 강도 범인이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헌재
[연합뉴스 제공]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전 9시12분께 헌재 심판정에 들어서면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바른말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도 같은 질문에 "헌재가 하는 잘못이 도를 넘은 것 같다"며 "헌재 재판 절차는 형사 절차를 준용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준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재판을 쫓기듯 분 단위로 제한해 가며 해도 되느냐"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아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헌재가 재판을 속성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도록 재판이 충실하고 내실 있게 심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기일 추가 지정 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도 있고 아직 기일을 잡아야 될 절차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국민의힘 김민전·윤상현·박상웅·강명구·조지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김기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이날 방청석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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