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매입 확대·사회적경제 참여 강화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총 1131가구를 공급하고,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를 넓혀 주거 안정과 공동체 기능을 함께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경기도 사회주택 추진 [연합뉴스 제공]

◆ GH·LH 통해 사회주택 1131가구 공급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사회주택 1131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통합형 매입임대주택 959가구로 구성됐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구조로, 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주택은 단순 임대 공급을 넘어 주거 서비스와 공동체 기능을 결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도는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지역 밀착성을 정책 효과 제고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 특화형·약정형 매입임대, 운영 주체 역할 강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기획·건설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뒤, 해당 주체에 입주자 선정과 운영권을 맡기는 방식이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주요 참여 대상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사회적경제주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다. 주거 공간과 함께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조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유형을 통해 주택 공급과 동시에 돌봄·문화·생활 지원 기능을 결합한 사회주택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 하반기 사업자 공모…매입가격 산정 방식 개선 검토

도는 올 하반기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운영 역량과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 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매입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해 사회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임대 보완 수단으로 사회주택 역할 확대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 안정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단기 공급 확대를 넘어 정책적 실험 성격도 담겨 있다는 평가다.

☑️ 요약:
 경기도는 공공 매입 방식을 활용해 사회주택 1131가구 공급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주체 참여를 통해 주거 안정과 공동체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하반기 사업자 공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