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입력·검증 체계 허점 드러나

공군 KF-16 전투기가 포천 민가 인근에 폭탄을 오폭한 사고의 핵심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군 당국은 사고 조사 브리핑을 통해 단순 입력 오류뿐 아니라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를 둘러싼 절차상 허점과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공군 포천 민가 포탄 오폭사고 현장 [연합뉴스 제공]

◆ 사고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했나

군 설명에 따르면 사고는 7일 KF-16 두 대가 MK-82 폭탄 동시투하 전술훈련을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 선도기인 1번기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채 폭탄 4발을 투하했고, 이어진 2번기 역시 올바른 좌표를 미리 입력해 두었음에도 선도기의 투하 위치를 따라 공격을 실시했다. 실제 훈련 절차에서는 선도기의 투하가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속기가 이를 기준 삼아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사고로 이어진 배경으로 거론된다.

공군은 사고 지점과 실제 표적 간 거리가 상당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표적 접근 단계에서는 조종사가 맨눈으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장비 판독 과정에서도 좌표 지점이 맞는지를 비교할 기회가 있었던 만큼 절차가 충분히 작동했다면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폭탄 투하 후 조종사들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편대 비행을 계속 이어간 사실도 사고의 심각성을 키운 요인으로 평가된다. 군은 당시 비행 영상·교신 기록 등을 토대로 상황 인지가 늦어진 이유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 왜 좌표 입력 오류가 발생했고 걸러지지 않았나

조종사는 임무 계획을 전달받은 뒤 USB 형태 저장장치에 키보드 자판으로 표적 좌표를 입력한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조종사 개인이 수행하며, 입력의 정확성은 이후 전투기에 저장장치를 연동할 때와 비행 중 장비 판독을 통해 두 차례 더 확인할 수 있다. 총 세 단계의 확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어느 단계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입력 절차가 ‘개인 의존형’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조종사별 경험·환경·임무 난도에 따라 실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상호 점검하는 체계가 부족해 오류가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입력 절차에서의 단순 실수 여부뿐 아니라, 확인 절차가 관행적으로 형식화돼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좌표의 정확성은 목표물 영상·지형 판독과 연계돼야 하지만, 실제 작전과 유사한 훈련 환경에서는 시간·기상·비행 속도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확인 절차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공군은 당시 조종사가 어떤 방식으로 장비 판독을 수행했는지, 확인 절차를 건너뛴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 구조적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드러났나

이번 사고는 조종사의 입력 오류가 단초였지만, 단일 오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좌표 입력부터 전투기 연동, 표적 접근 확인까지 절차 대부분이 ‘조종사 단독 책임’ 체계로 운영된다. 이는 과거 단독 임무 기반 전술 환경에서는 효율적이었지만, 투하 무기 위력이 커진 상황에서는 위험 분산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항공무기 운용 과정에서 별도의 교차 검증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전투기 내부 장비가 좌표 오차를 자동 탐지하거나, 표적 영상 기반 비교 알고리즘을 통해 경고를 띄우는 수준의 장비 고도화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군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신형 표적 확인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교범 역시 실전 전술 환경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편대 비행 시 선도기 판단에 후속기가 따라가는 관행이 구조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범 개정과 절차 표준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실제 현장 반영 속도가 더뎠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 2번기 조종사 판단은 적절했나

2번기 조종사는 올바른 좌표를 입력하고도 선도기와 동일한 위치에서 폭탄을 투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판단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별도로 쟁점이 되고 있다. 공군은 편대 비행에서 후속기가 선도기의 행동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구조상 어느 수준까지 독자 판단이 가능한지, 교범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2번기의 실제 조종 환경도 중요한 단서다. 표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시야·기상·거리 등 요인이 독자 판단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 혹은 선도기의 판단을 우선시하도록 한 기존 전술훈련 방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군은 교신 기록과 비행 로그를 분석해 2번기 조종사의 판단 과정이 규정에 부합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편대 전술 특성상 후속기가 선도기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2번기의 독자 판단 여부보다는 ‘절차상 의무가 어디까지 설정돼 있었는가’가 핵심이라고 본다. 결국 교범 개정과 판단 기준 명확화가 재발 방지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 어떤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가

군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입력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좌표 입력 과정에서 교차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저장장치 연동 시 자동 오류 탐지 기능 고도화, 표적 식별 장비 개선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편대 비행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도기·후속기 역할을 구분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훈련 환경과 실제 작전 환경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표적 영상 기반 비교 시스템, 지형 판독 보조 기능 등 기술적 보완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연내 관련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 요약:
 이번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와 검증 절차 미흡이 겹치면서 발생했으며, 조종사 단독 책임 구조와 교차 확인 부재 등 제도적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 2번기 조종사의 판단 적정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편대 비행 절차와 교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입력 체계 개선과 장비·교범 재정비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