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시행 예고
FTA 구조 흔들릴 가능성도 부상

미국이 내달 2일부터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 조치를 기반으로 양자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며, 한국 역시 통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발표된 조치 이후 정부는 고위 통상당국자의 연쇄 방미 등을 통해 상황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 산업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연합뉴스 제공]

◆ 미국 상호관세 발효 예고…글로벌 무역 질서 흔들려

미국은 내달 2일부터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우선 부과한 뒤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자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사실상 ‘관세 전쟁’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연이어 방문해 입장 조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조선·가스 분야 등 한국이 가진 협력 카드를 토대로 협상 여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이 먼저 관세 구조를 뒤집어 놓은 뒤 개별 협상을 진행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향후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이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비관세 장벽이 새로운 압박 근거로…민감 현안 부상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양국 간 관세를 철폐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이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 협정 틀과 국내 규제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으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문제, 의약품 약가 책정, 스크린쿼터제 등 이슈가 미국 측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모두 국내 규제·산업 구조와 직결되는 민감 현안으로, 미국이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서 압박할 경우 제도 변경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이와 함께 전 세계 공급망 재편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우선 원칙을 강화할 경우, 한국 산업 전반에 구조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전자·자동차·철강 등 통상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 한미 FTA 재검토 가능성…자동차 관세 장기화 우려

전문가들은 미국이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전면 철폐 후 재협상을 추진했던 전례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가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경우, 한국의 무역 환경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의지를 강조해 왔고, 이에 따라 자동차를 면세 품목에서 제외해 장기적으로 관세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캐나다·멕시코를 압박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USMCA로 대체했던 사례가 한국에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이 양자 협상 우위 확보를 위해 기존 협정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한국, ‘충격 최소화’ 전략 선회…현실적 방어 필요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정책을 단순 보복 조치가 아닌 제조업 재건, 재정 확보, 공급망 재편 등 복합 목적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충격파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 기조를 조정하고 있다. 고위급 접촉 확대, 협상 여지 탐색, 산업별 영향 분석 등이 핵심 축으로 거론된다. 특히 기존 FTA 체계 유지와 산업별 주요 민감 이슈 관리가 향후 통상 전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향후 미국의 개별 협상 요구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통상 환경 전반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별 규제·시장 구조 변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요약:
 미국이 내달 2일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전쟁’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은 고위급 통상 접촉을 통해 충격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자동차 관세 등 민감 현안이 협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FTA 체계 유지와 산업별 영향 완화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