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강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17일 마감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분 지원 대상과 신청 방식, 자동신청 제도 확대 등이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강화가 핵심 목표다.

▲ 근로장려금 신청 [연합뉴스 제공]

◆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110만 가구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날 신청이 마감된다. 올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지급 요건을 심사해 지원액을 확정한다.

신청 접수 기간 동안 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이용이 확대됐으며, 전산 혼잡을 줄이기 위한 ARS 신청(1544-9944)도 병행됐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운영하며 신고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접수 마감이 임박하며 상담 문의 역시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정기 접수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사업·종교인 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별도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 신청·지급 구조와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지급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다. 소득 기준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고, 재산 요건은 부동산·예금 등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청은 소득 자료 연계와 재산 검증을 강화해 지급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장려금은 심사 완료 후 6월 말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편의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ARS·모바일 앱 이용이 가능하며, 고령자·취약 계층을 위한 안내 메시지와 간편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심사 기간 단축과 데이터 자동화 고도화를 주요 개선 과제로 꼽고 있다.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 보완도 병행된다.

◆ 자동신청 대상 확대와 정책적 의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신규 자동신청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69만 명 증가했다. 자동신청은 사전동의만 하면 향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심사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령층·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연령 제한 폐지를 통해 실질적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동신청 대상 확대가 실제 수급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정보 안내 체계가 충분한지는 향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확대 조치가 장려금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신청 요건과 지급 기준 복잡성은 여전히 제도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특히 소득 변동이 잦은 플랫폼 노동자·비정규직 등은 소득 파악 구조상 지원 누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

전문가들은 근로장려금이 단순한 소득 보전 역할을 넘어 고용 안정·근로 의욕 제고 등 다층 효과를 위해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확대 등 생활비 구조 변화 속에서 장려금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급액 현실화와 지급 시기 조정, 복잡한 소득·재산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된다. 특히 플랫폼 노동 확대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어 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심사 간소화와 조기 지급 확대, 자동신청 확대 등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논의와 연계해 장려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이 17일 마감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분 11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됐다. 자동신청 제도는 전 연령으로 확대되며 대상자가 크게 늘었으나 소득 변동 계층과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심사 절차 간소화와 지급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편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