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유죄 확정
당선무효 판결로 지역구 재선거 불가피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평택시을 국회의원에게 재산 누락 신고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법원은 공직자의 재산공개 의무는 “공직 신뢰의 기본”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 은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병진 민주당 평택시을 의원 [연합뉴스 제공]

◆ 어떤 이유로 당선이 무효가 됐나

이 의원은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9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단순 착오가 아닌 재산 은폐 시도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산공개 제도는 유권자의 판단 근거이자 민주적 통제 장치로, 고의적 누락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윤리 검증 과정”이라며 “누락이 반복되면 제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산 누락은 어디까지 처벌되나

공직자윤리법 제6조는 고위공직자와 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2023년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더라도 반복 누락은 고의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산공개 제도의 목적은 재산 축소나 편법 이전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신고 누락의 성격과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법학회는 지난 달 발표한 ‘공직윤리와 선거제도 개선’ 보고서에서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확보는 국민 신뢰의 핵심”이라며, 신고 과정의 실명제 강화와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 지역정치와 국회에 미칠 영향은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평택시을 선거구는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통보 이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여야 모두 이번 판결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은 “재산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최소 기준”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실수 여부와 고의성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 전반의 윤리 의식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 후보자의 재산 검증 절차를 공적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실수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정치인 재산신고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법리를 유지해 왔다. 2024년에도 지방의원 3명이 유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공직윤리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투명한 재산 신고는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장치”라고 분석했다.

☑️ 요약:
 대법원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확정하며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산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를 넘어 고의 은폐로 판단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재산공개 의무 강화와 선거 검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