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 먼저…국론분열 부를수도"

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 이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이를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제공]

이 대표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되겠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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