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구성 완비…주요 위헌심판 향방에도 관심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공석 중이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자리에 이완규 전 검찰총장과 함상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10개월 만에 완비되면서, 향후 주요 위헌심판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제공]

◆ 헌법재판소 공백 해소, 지명 배경은

헌법재판관 공석은 지난해 말 두 명의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왔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지만,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사건 심리가 지연됐다.

이완규 전 총장은 검찰 개혁 관련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조율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법조 내에서 보수적 해석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상훈 교수는 헌법학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헌법질서와 표현의 자유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헌법이론과 법조 실무를 겸비한 인사로 평가된다”며 “헌재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적 균형 논란과 검증 절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국회·대법원에서 각각 세 명씩 추천하는 구조로, 인선 때마다 정치적 균형 문제가 불거져왔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추천한 이완규 전 총장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함상훈 교수가 동시에 임명되면서 보수 성향 인사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에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기 공백을 해소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인선의 속도전을 옹호했다.

한국헌법학회는 “헌재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이 헌법기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치권이 과도한 해석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주요 현안 심판에 미칠 영향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 검찰청법·정부조직법 위헌 여부 등 굵직한 사건이 계류 중이다. 새 재판관 합류로 표결 구도가 바뀔 경우, 헌재의 결정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권한쟁의 사건과 선거제도 관련 심판이 새 구성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헌재 구성 변화는 헌정체계의 상징성과 판례의 연속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달 중 전체 회의를 열어 미뤄진 사건 심리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신임 재판관 합류에 맞춰 심리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독립성과 향후 과제

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입법과 행정부 권한을 둘러싼 헌재의 향후 판단이 정치 구도에 미칠 영향도 크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관 추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헌재는 올해 안에 내부 운영 규정을 개정해 사건 심리 절차를 단축하고, 각 재판관별 의견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요약:
 헌법재판관 두 명이 새로 지명되며 10개월간 이어진 헌재 공백이 해소됐다. 인선 과정에서는 정치적 균형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상화와 주요 심판 일정이 재개될 전망이다. 향후 헌재의 독립성과 제도적 개선이 새로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