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명 유가족이 15명 고소, 안전 관리·구조 지연 쟁점 부상

13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 72명이 정부·공항·항공사 책임자 15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안전 관리 부실과 구조 지연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항공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유가족 고소장 제출 [연합뉴스 제공]

◆ 제주항공 참사, 어떤 사고였나?

사고는 지난 4월 말 제주에서 이륙을 앞두고 항공기 엔진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기체 내부에서 연기가 빠르게 퍼졌고, 일부 승객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망자와 중상자가 속출하면서 국내 항공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항공안전당국은 즉각 진화·구조에 나섰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대피 방송이 늦어지고, 비상구 유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 유가족은 왜 고소에 나섰나?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기체 결함이나 기상 악화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대응 실패”라고 주장했다. 사고 직전 안전 점검이 부실했고, 비상 상황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은 “항공사와 공항 운영기관, 감독 당국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항공사 경영진과 공항 시설 담당자, 국토교통부 일부 책임자도 포함됐다.

◆ 수사 범위와 쟁점은 무엇인가?

경찰은 고소 대상자 15명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특히 ▲사전 안전 점검 소홀 ▲비상 대응 지침 미준수 ▲구조 지연의 책임 소재가 조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항공 안전 관리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가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항공 안전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고는 국내 항공 안전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정기 점검 인력 부족, 예산 축소, 관리 감독 기관 간의 역할 중복이 오래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는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기관 간 협력 체계와 감독 기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개별 사고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한다.

◆ 향후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사의 안전 관리 강화, 정부의 감독 권한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정비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항공 안전은 국가 신뢰와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라며 “국제 기준에 맞춘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항공 정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