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고용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추세 취업자 수'를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 즉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경기 중립적인 취업자 수 규모로 정의하고 이를 추정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1∼5월 중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고용 상황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점차 둔화하다가 2032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30년경부터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2050년경 취업자 수 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추세 취업자수모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투입이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 GDP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후생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추정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까지 2배로 확대돼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할 전망이다.

한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낙관 시나리오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p 높아지는 경우도 분석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폭만큼 추가 상승한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 수는 2024년 대비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당 GDP 성장률은 2025∼2050년 중 연평균 0.3%p 오르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겠으며,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도 강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가령,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 제도 개편, 경력단절 해소, 은퇴연령층 계속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