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순차 지급…사용처 제한과 디지털 소외 우려 병존

21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민생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지만, 효과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인당 최대 45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7월 중순부터 지급되며 정책의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사용처 제한과 디지털 격차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어떻게 지급되나

보건복지부의 7월 발표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은 카드사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제를 도입해 혼잡을 완화하고 있다.

신청은 복지로·민원24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 앱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로 한정된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 원, 다인가구는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사용처는 전통시장, 중소 가맹점, 일부 프랜차이즈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몰은 포함되지 않는다. 커피전문점 가운데서는 메가커피, 이디야 등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브랜드 편중 우려도 제기된다.

◆ 기대되는 효과는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회복과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성 지원이 아닌 포인트 기반의 사용처 지정 방식은 정책 목적이 ‘소비 유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소비쿠폰 가맹점 매출이 지급 이후 일시적으로 10~20% 증가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디지털 신청에 익숙한 청년층의 수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소비 촉진 외에는 구조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단기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의 실질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형평성 논란은 여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이 몰리면서 일부 신청자는 오류나 지연을 겪었고,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은 신청 자체가 어려워 디지털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주민은 아예 신청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어, 접근성 문제는 정책 효과를 제한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도 계속된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현실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소비처가 배제된 구조는 “사용할 곳이 없는데 돈을 준 셈”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런 지점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요약:
민생소비쿠폰은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용처 제한과 디지털 격차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향후 지급 방식과 신청 구조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