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00원’ 표시·색상 차이로 수혜 계층 노출…행정 편의주의 비판 쏟아져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예기치 않게 낙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선불카드에 금액이 표시되거나, 지급 대상에 따라 카드 색상이 다르게 설계되면서 수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연합뉴스 제공]

◆ 수혜자에겐 ‘딱지’처럼 느껴진 선불카드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됐다.

문제는 카드에 ‘430,000원’이라는 금액이 인쇄되거나, 지원 금액에 따라 색상이 분홍·연두·남색 등으로 달랐다는 점이다.

일부 수령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때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딱지가 붙은 느낌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인 효과에 대한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책의 좋은 의도가 외형적인 설계 하나로 망가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대통령도 질타…“인권 감수성 부족”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직접 언급하며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전국 지자체의 카드 디자인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히 스티커 부착 등 색상 노출 방지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 제도 설계의 문제…‘효율’만 강조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카드에 금액을 표시한 배경에 대해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혜자의 인권, 사생활, 사회적 낙인 문제에 대한 사전 고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복지 정책일수록 행정 효율성과 함께 수혜자의 인권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며 “형평성을 고려한 카드 디자인, 비표시형 지급 수단 등이 앞으로는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금액이나 색상이 노출되지 않는 비표시형 카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 요약: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이 카드에 금액이나 색상을 표시하면서 수혜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 효율과 인권 사이의 균형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