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향후 반도체‧의약품 최혜국대우 합의
- 1,500억불 규모 조선협력 펀드 및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전략산업 분야에 2,000억불 규모 대미투자펀드 조성
- 韓자동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
- 에너지 1,000억불 구매를 통해 양국 간 무역불균형 완화 추진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숨 가쁘게 이어온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8월 1일로 예고됐던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타결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상호 관세 유예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긴밀히 협력한 결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조선·미래산업 협력 강화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의 성과는 우리 측의 대규모 투자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약 487조3750억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선협력펀드는 미국 내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등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며,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핵심광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에너지를 1000억 달러(한화로 약 140조원) 구매를 약속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관세 협상 타결 의미와 기대 효과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들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맞춰 우리 기업이 대미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하락 없이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통상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올해 8월 1일 상호관세 인하 시한을 앞두고 진행된 신정부 출범 이후의 집중 협상의 결과로,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들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맞춰 우리 기업이 대미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하락 없이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력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속적 대응과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