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중심 응급 대응 체계… 중소병원 안전망 강화 시급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의료안전망의 구조적 허점과 응급 대응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유족 측은 "제대로 된 응급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거,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소형 병원은 사각지대… 응급 대응 인프라 미흡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8월 초로, 대전 소재 중소형 산부인과에서 발생했다. 이 병원은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이 대형병원 대비 취약한 환경이었다.

현재 국내 산부인과 응급 대응 체계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중소병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이나 환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정부 대책은 여전히 선언적… 실효성 있는 시스템 시급

정부는 그간 응급 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선언적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지정 확대와 중소병원 응급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형 병원의 응급 대응 인력 지원이나 실질적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 중소병원 응급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의료진을 묘사한 일러스트. [AI 생성 이미지]

◆ 응급의료법과 지역 의료안전망, 무엇이 부족한가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중소형 병원까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는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중 중소형 병원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병원 응급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환자 보호 매뉴얼 마련 등이 시급하다.

◆ 응급상황 시 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는 119 신고 후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19 또는 1339)를 통해 인근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모 등 고위험 환자는 사전 진료 시 응급상황 대응 방안 및 인근 대형병원 협진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 요약:
대전 산부인과 사망 사고를 계기로 중소형 병원의 응급 대응 인프라 부재와 정부 대책의 실효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응급의료법의 지원 한계와 환자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