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 명분과 정치적 영향력 우려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 권리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명분이지만, 대통령 임명권 확대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사건 적체와 전문성 강화 요구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이 연간 약 3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2024년 기준 1인당 사건 부담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연간 약 2,100건이다.

이에 따라 사건 심리가 늦어져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복잡한 전문 사건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특히 민사·형사·행정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판결문 공개와 법관 평가제 개선 등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원 14명→30명, 절차 개선 병행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확대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선정해 대법관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변호사단체·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경로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군을 넓히도록 했다.

또한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형사·민사 등 전 분야로 확대하고, 영장 발부 전 당사자 의견을 듣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한다. 법관 평가제는 외부 위원 비중을 늘려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 재판 신속화 vs 인사 독립성 약화

정원 확대는 사건 부담 분산과 신속한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대법관이 분야별 사건을 집중 심리하면 법리 안정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인사권 영향력이 커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구조개혁 vs 인력확대

찬성 측은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적체 해소와 재판 신속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사건 수를 줄이지 않는 한 인력 확충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정원 확대보다 상고허가제 도입, 사건 배당 개혁 등 구조적 변화가 우선이며, 정원 증원은 정치권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산 부담과 인사 검증 절차 복잡화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해외에서는 일본이 대법관 15명 체제지만 일부 사건을 고등재판소 단계에서 종결시키고, 미국은 9명으로 상고허가제를 운용해 사건 수를 제한한다는 사례도 언급된다. 다만 한국처럼 모든 상고 사건이 대법원으로 몰리는 구조에서는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요약: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 재판과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과, 인사 독립성 약화 우려가 맞서며 구조개혁·인력확대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