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출산의향·자녀 수 가장 낮고 '경력단절' 등 우려 커
- 정책 인지도는 높지만 '실효성'은 낮게 인식

한국의 젊은 층이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에 비교해 결혼 및 출산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유독 ‘경력 단절’, ‘정책 실효성 부족’, ‘미래 불안’ 등의 이유로 출산 의향과 희망 자녀 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14일 보건복지포럼 2025년 8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과 독일, 일본, 스웨덴, 프랑스 4개국의 관련 인식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 조사는 독일, 일본, 스웨덴, 프랑스 4개국과 한국의 20~49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독일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은 모두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우리나라의 0.75명보다는 월등히 높다.

▲결혼·출산·육아, 나라별 인식 차이 확연

한국 응답자들은 출산 의향과 희망 자녀 수에서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독일·스웨덴·프랑스와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 계획보다 현재의 삶과 커리어 지속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인식조사에서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의외로 한국 52.9%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스웨덴의 자녀 출산 의향 비율은 한국보다 12.0%p 높았으며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47.3%)보다 7.7%p 낮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다.

반면, '낫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47.3%)이 일본(45.9%)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으로 조사됐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는 일본과 한국 모두 1.5~1.6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은 출산 이후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이는 일본보다도 큰 수치였다.

반면 일본은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을 주된 우려 요인으로 꼽았고, 스웨덴과 프랑스는 출산 후에도 커리어 유지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더 강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력 단절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 차이가 32.7%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한국이 경력 단절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은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낮은 출산율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한국이 59.9%로,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은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정책이 실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비율은 낮았다.

사회에 대한 인식도 한국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니 한국은 2.35점에 그쳤다.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는 거의 없을 정도로 낮았으며, 이는 제도는 있지만 문화적 저항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스웨덴·프랑스, '사회적 신뢰'가 변수

스웨덴과 프랑스는 육아 및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제도 접근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주거 안정, 일과 삶의 균형, 건강을 중요한 출산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자녀 출산이 ‘자유의 제한’이나 ‘경력 기회의 축소’로 받아들여지는 인식도 높은 수준이었다.

▲보사연 단순 금전 지원 넘어 구조적 환경 개선 필요

한국은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79.2%),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71.75)로 응답하며 한국이 낮은 수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보사연은 이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제도 실효성 제고와 사회 구조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경력 단절 방지, 주거 안정, 성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