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 결과, 중견기업 23.6% 긍정적, 36.6% 불가피, 21.1% 득보다 실
-수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미국 세관·수입 절차 컨설팅 지원 필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한국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협상 결과 일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부정적인 인식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1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중견기업의 32.9%가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에 의거한 무관세를 무너뜨린 상호관세에 더해,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등 확대일로인 미국의 통상 압력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정부 협상 결과, 부정 인식보다 긍정·불가피 응답 높아

중견기업인들은 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 일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23.6%)'이고, '일정 부분 손해가 따르지만 불가피한 상황(36.6%)'이라고 밝혔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는 21.1%로 확인됐다.

이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협상 결과에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기업은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와 경영 불확실성의 지속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수익성 확보 위한 '관세 마지노선'…5% 이하 절반 이상

조사에 따르면, 관세가 15% 이하라면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1%에 불과했다.

반면, 10% 이하로 인하돼야 한다는 응답은 25.2%, 5%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1.5%에 달했다.

이는 현재의 관세 수준이 대부분의 중견기업에게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견련 관계자는 "조사 대상 업종 중견기업의 202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할 때, 투자, 고용 위축에 따른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 노력은 물론 예상치 못 한 상호관세 부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전향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정부 지원책은?

중견기업들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는 '수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52.8%)가 꼽혔다.

이는 관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인다.

또한, '미국 세관 및 수입 절차 대응 매뉴얼과 전문가 매칭'(16.3%)을 통해 실질적인 통관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업종 구제 대책 마련'(11.4%)을 통해 관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견련, 정부에 "실용적 접근" 당부

중견기업인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 등 수출 핵심 품목 관세 인하', '관세 인상 범위 최소화', '무관세 유지 품목 확대', '관세 안정화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 상호·품목 관세 확대를 막고, 한미 FTA에 입각한 무관세 회귀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투자, 고용 위축에 따른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통상 규범을 위배하는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수출의 약 16.6%를 차지하는 두 번째 수출국으로서 미국과의 호혜적 통상 관계는 중견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 과정에서, 민간의 신뢰에 바탕한 국익 우선의 철저하고 당당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통상 불확실성을 일소하고, 장기적인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수출 업종 중견기업 123개 사를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