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기술선도 성장’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견인할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R&D, 세제, 금융, 인력 등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AI를 핵심 동력으로, 기술 선도 경제로 전환

AI 로봇, 전력반도체, AI 자동차·선박, 초전도체, 그래핀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R&D 예산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등 전방위 지원책이 마련된다.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첨단기술을 통한 글로벌 선도, ▶포용적 인재 양성과 고용 안정,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조화돼 있다.

특히,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기업, 공공, 국민 등 경제 주체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분야에서는 '피지컬 AI'와 '제조 AI'를 중심으로 7대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공공 분야에서는 납세 관리, 복지·고용, 신약 심사 등에서 AI를 활용하는 3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AI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인재 양성과 고용 기반 확대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의 성장’ 전략이 제시됐다.

초중고생부터 대학생·청년·군인·중소기업 근로자까지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 국민 AI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임금체불 방지, 노인·청년 일자리 확대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됐다.

전략은 성장의 과실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다.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 공유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AI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공정한 성장 불공정거래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기술탈취 손해배상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 제도가 추진된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주 권익 보호, 기업 M&A 과정의 투명성 제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등도 포함된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규제 개혁과 녹색 전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 개혁’과 ‘GX(그린 전환)’ 가속화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규제, 공공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등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피 시장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자본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 GX 투자가 강화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2030년 78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태양광 다각화 등도 포함됐다.

▲향후 과제는?

이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과거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AI를 경제 전반에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책 실현 과정에서 ▶ 재원 조달의 현실성, ▶ 규제 개혁의 속도와 이해관계 조정, ▶ 인재 양성의 성과 측정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남는다.

특히 공공부문 투자와 민간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