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제한·원청 책임 강화에 노동계·재계 대립…정부는 ‘글로벌 기준’ 강조

8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시장 최대 갈등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 권익 보장과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산업 공동화 가능성을 경고한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며 법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개정안 핵심은 손해배상 제한과 원청 책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원청 사용자까지 교섭·쟁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쟁의 대상에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이 포함되면서 노동계는 교섭권 보장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경영권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파업이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되면 기업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정부, 선진국 수준 노동 기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동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법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 상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해외 이전 우려는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동시에 배임죄 규제 완화, 공공기관 개혁 등 기업 부담을 덜어줄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입법은 노동권 강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동시에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의 성격을 띤다.

◆ 재계, 결의대회 열어 경영권 침해 경고

경제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책임 확대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조선 등 다층적 협업 구조를 가진 산업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협력업체 노조의 요구에 연중 대응해야 해 기업 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토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다. 야권의 반발과 재계의 우려가 겹치면서 국회 논의는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불확실성

제조업뿐 아니라 IT·플랫폼, 콘텐츠 등 다층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 전반에서도 법안에 대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회사·원청의 책임 강화는 신산업 성장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중요한 투자 조건으로 꼽는다. 이 때문에 투자 매력도 저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 OECD 지표는 노동권 보장과 갈등 완화 모두 요구

OECD의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노동권 보장과 사회적 갈등 완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불법파업을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분쟁을 줄이는 장치가 될지,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지는 보완책 마련에 달려 있다.

☑️ 요약: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손배소 부담 완화와 원청 책임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는 글로벌 기준 정착과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재계는 경영권 침해·산업 공동화 가능성을 경고한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