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소집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관세 피해가 큰 전통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재편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산은·기업은행 내년까지 정책금융 172조원 지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172조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63조원이 공급됐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3천억원), 수출 다변화(33조3천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천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다.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산은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중견 50억→500억·중소 30억→300억)하기로 했다.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로 더 낮춘다.
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관세피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5대 금융지주 내년까지 총 95조원 지원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 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금리 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주요 상품으로는 '유망성장산업, 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 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이상 KB금융),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이상 신한금융),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하나금융),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우리금융),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이상 농협금융) 등이 있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S&LB,DIP금융 등)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하여 지원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김병칠 부원장은 "관세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에서 있어서 금융권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애로상담 센터를 통해 일선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건의·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지원이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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