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자 우대’ 중심의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해 연간 2천730억원 규모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위, ‘더드림 패키지’ 통해 10조원 신규 공급

금융위원회가 9월 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10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는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며, 기존 재정지원 없이 기관 자체 여력으로 최대 1.8%p의 우대금리, 최대 0.3%p의 보증료 감면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한도는 평균 66% 이상 상향 조정되며, 동일한 신용조건에서도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도 기준이 완화된다.

▲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지원…창업·성장·경영애로 구분 지원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천억 원, 경영 애로 해소 4조5천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특히 창업 7년 이내의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을 포함한 총 2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이 진행된다.

자가 사업장 확보 등 설비 투자 시 자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지자체 이차보전과 기업은행 자체 금리인하를 결합해 최대 3.5%p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 원 한도로 보증부 대출이 제공되며, 금리·보증료 감면도 함께 적용된다.

▲‘가치성장대출’로 유망 소상공인에 최대 30억 지원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가치성장대출’도 마련되었다.

총 1조5천억 원 규모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경영 위기 상황을 대비한 ‘위기지원대출’은 총 2조5천억 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공급된다.

민간 금융권도 협약 보증을 통해 적극 참여하며, 시중은행은 3조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보증’을 출시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은행권 전체로는 총 85조1천억 원의 자금이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금리경감 3종 세트’ 도입…연 2,730억 원 절감 기대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개인사업자 대상의 금리 경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를 함께 추진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상호금융권 포함) 이른바 ‘금리경감 3종 세트’로 불리는 이 조치들은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는 650억 원, 금리인하요구권은 1,680억 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40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 AI 기반 금리인하 자동신청 시스템 도입

금융위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한 AI 에이전트 기반 자동 금리인하 신청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차주의 금융정보를 분석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동으로 신청하며, 거절될 경우 사유를 안내하는 기능을 포함해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폐업 시 대출 일시회수 방지…폐업 지원도 강화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은행권은 대출 만기 이전 폐업 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철거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 금융위 "현장 목소리 반영…전담조직 운영 예정"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실감했다"며, "금융위 전체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