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변인 탈당 파장
피해자 보호 미흡·윤리위 공정성 놓고 공방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당은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반박했지만, 절차와 대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당의 성평등 의식과 거버넌스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왜 대변인이 탈당을 결심했나

강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지만 당은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와 인사위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졌으며,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도 한 달 넘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접수 이후 다섯 달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탈당 배경으로 언급됐다. 강 대변인은 울먹이며 “피해자 보호가 외면되는 사이 당을 떠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 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

조국혁신당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절차를 완료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당은 사건을 접수한 뒤 윤리위에 회부하고, 외부기관 조사를 통해 가해자 2명을 제명·당원권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 과정을 점검받고, TF를 통해 재발 방지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측근이 절차에 관여했다”는 지적에는 “해당 위원은 회피했고 외부 인사가 책임을 맡았다”고 반박했다.

◆ 피해자 보호 대책은 왜 논란이 됐나

강 대변인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추가 신고가 없었고 가능한 조치를 모두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도운 인사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여성가족부는 공식 지침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독립 기구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정당 내부 사건일수록 외부 독립조사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 지도부 책임론은 어디까지인가

강 대변인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 “사면 이후 당이 바로잡힐 것이라 기대했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감 중에도 당원들이 성비위 사실을 보고했고, 출소 후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지도부 입장 변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 지도부가 피해자 보호보다 당내 안정을 우선시했다면 신뢰 회복은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 다른 정당은 어떻게 대응했나

국제 비교를 보면, 영국 노동당은 2019년 이후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성비위 사건을 당 외부에서 조사하도록 제도화했다. 독일 녹색당 역시 성폭력·괴롭힘 사건 전담 독립위원회를 운영하며, 조사 과정과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당 내부 성평등 규범이 미흡하면 정치 참여 전반의 신뢰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UN Women도 “정치 분야 성폭력 대응은 민주주의 신뢰의 핵심”이라며 독립 절차와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성비위 대응이 정당 거버넌스와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주장과 절차를 다 했다는 반박이 엇갈리면서, 정치 조직이 얼마나 성평등 원칙을 내재화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유사 논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정당 차원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성평등·인권 보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 요약: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성비위 사건 대응을 문제 삼아 탈당을 선언했다. 피해자 보호 미흡과 윤리위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으며, 당은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지침, 국회 지적, 해외 정당 사례와 국제 기준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정당의 성평등 인식과 거버넌스 구조를 전면 재검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