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1%p 인하했지만,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주택시장 과열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 효과가 시차를 두고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금리 인하의 성장률 제고 효과, 과거 평균 하회

한은이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파급 시차를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뚜렷한 영향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했지만,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금리 인하는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완화적인 규제, 기대 심리 등과 함께 상반기 중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약 26%는 금리 인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은 중·저DSR 가계와 40대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었다.

▲ 물가 상승 압력도 존재

1%p 금리 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총수요 경로를 통한 물가 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았지만, 큰 폭의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앞으로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었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