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비자심리지수·소상공인지표 반등
2차는 대상 90%로 확대, 실효성·재정 부담 논쟁 여전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확정했다. 지난 1차 지급에서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부정 유통과 형평성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2차 지급은 내수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 1차 소비쿠폰, 소비심리와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

정부는 12일 브리핑에서 “1차 소비쿠폰 지급은 내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를 기록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쿠폰 지급 직후 소비 여력이 확대되면서 경기 심리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하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8월 반등에 이어 9월 들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가 체감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전월보다 2.5% 늘어나며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1차 소비쿠폰 지급이 단순한 현금 이전을 넘어 소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 2차 지급, 대상 확대와 형평성 과제

이번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되며,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재산·소득 모두를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는 특히 1차 때 논란이 된 ‘기준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51만원, 지역가입자 50만원, 혼합가구는 52만원 이하일 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중심,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반영하는 보험료 구조 차이를 고려한 수치다.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액자산가를 제외해도 여전히 중상위 소득층이 다수 포함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득 하위층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보편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특례 적용

정부는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 보정 기준을 마련했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천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상대적 불이익을 완화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 1명’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맞벌이 4인 가구는 기존 4인 가구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해,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 분산 효과를 고려한 설계로, 다소득 가구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는 의도다.

다만 이런 특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소득 변동이 큰 계층은 건강보험료 기준만으로 평가받기 어려워, 실제 생활 형편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집행 과정의 신뢰성 확보 필요

1차 지급 과정에서는 위장가맹점과 단말기 대여 등 부정 유통 사례가 79건 적발됐다. 이는 소비쿠폰이 현금처럼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2차 지급부터 군 장병 복무지 상권, 지역생협 매장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정책 효과를 지역경제와 공익적 소비로 확장하려는 취지지만, 동시에 관리·감독이 강화되지 않으면 부정 유통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회·신청 채널을 확대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행정 편의성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정치권과 전문가, 효과 지속성 놓고 공방

정치권은 내수 진작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한다. 여당은 “보편적 지원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기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때 나타난 소비 회복 효과가 일시적이었는지,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2차 지급 이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정 투입 대비 소비 진작 효과가 지속되지 않으면 정책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고용·투자 확대, 사회안전망 보강 같은 제도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단기 부양과 중장기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이번 2차 소비쿠폰의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요약: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을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지표 개선 효과를 냈지만, 부정 유통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2차는 대상 확대와 특례 기준으로 형평성을 보완했지만, 사각지대와 재정 부담 우려가 여전하다. 정치권은 내수 회복 효과와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를 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