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와 후속 정비사업 확대 협의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후속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한도를 약 2만6천 가구에서 약 7만 가구로 확대해 공급을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양 일산 24만8천가구호, 성남 분당 12천가구호, 부천 중동 22만2천가구, 안양 평촌 7만2천가구, 군포 산본 3만4천가구다.

이는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 지원책을 마련하여 임기 내 6만3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개최해 선도지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사업 선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선도지구 추진 현황 및 성과

작년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15개 선도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이미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 방식을 확정하고 정비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속도를 감안할 때, 연내에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30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18개월 이상 빠른 속도다.

현재, 전국 5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를 중심으로 총 3만 7266세대에 대한 정보사업이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생활 기반시설 리모델링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에너지·환경설비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분당·일산 지역에서는 9174세대에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평촌·산본·중동에서도 1만 세대 이상이 후속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 주민제안 방식 도입 및 절차 간소화

후속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주민제안 정비계획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정비계획을 마련한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게 된다.

지자체는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하고,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제안하면 검토 후 수용된다.

또한, 기존에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패스트트랙(주민대표단 및 예비시행자)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이주 대책 및 구역 지정 물량 확대

정부는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여 이주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을 사전 점검하여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하고,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