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취업률, 제도적 보완 요구 커져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 행사 중심 지원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관련 부스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낮은 취업률로 드러난 정책 실효성

30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41차례의 채용박람회가 열렸고, 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3만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3천400여 명으로, 평균 취업률은 11.2%에 불과했다.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는 9천700여 명이 면접을 봤지만 752명만이 취업해 7.8%라는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경기침체로 설명하기 어렵다. 정책 효과가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서, 참가자에게 지속적인 취업 연계나 경력 관리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 규모도 적지 않다. 2019년 이후 총 17억8천만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지역별 박람회 확대를 위해 추가 예산 20억원까지 반영됐다. 하지만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구조적 노동시장 불일치 문제

청년 구직자들의 기대와 기업이 제시하는 채용 조건이 어긋나는 점도 성과 저조의 원인이다. 기업들은 단기 계약직이나 단순 업무 중심의 채용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원하는 청년층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 그 결과 면접 참여자 대비 실제 취업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2%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 자체에서 점차 이탈하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하는 현상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비교에서도 취약성이 확인된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24』는 코로나19 이후 OECD 평균 고용률이 3.8% 증가했음에도, 한국 청년층은 여전히 고용 안정성과 직무 적합성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다. ILO가 2024년에 발표한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보고서 역시 디지털화와 기술 전환으로 인한 직무 불일치와 불완전 고용 증가가 청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정책 과제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한 취업 성과를 넘어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청년층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 불평등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기업과 정부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하는 영역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고용동향 2024』 보고서는 청년 장기 실업이 국가 경제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청년층의 좌절과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청년 인재 확보는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요소다. 청년 고용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전반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구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 제도적 혁신으로의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채용박람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업훈련, 교육, 복지정책과 결합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 행사로는 청년 고용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직업훈련제도와 사회안전망을 결합해 청년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 방안은 의미가 있으나,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보완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책 불신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와도 연결된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경우 청년층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요약:
채용박람회의 낮은 성과는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이 행사 중심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와 결합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제도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도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