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회복·불법계엄 청산 의지 드러내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불법계엄 잔재 청산을 강조하며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민주적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자주국방 강화와 첨단 전력 투자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 누구도 감히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확고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이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조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 전투로봇·초정밀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24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2.7%로, OECD 평균(1.6%)을 크게 상회한다. 작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향후 5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 중심의 투자 전략이 국방의 질적 전환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 불법계엄 청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2023년 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표했다. 국방부가 2024년 발표한 ‘국방 개혁 추진계획’에서도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지휘 체계 확립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제도적 흐름과 맞물려 군 신뢰 회복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 규정하며, 구국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의 정통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장기적인 군 문화 개혁과도 연결된다.

◆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 이미지 부각

올해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와 의병장 후손 등 국민대표 77명 가운데 일부와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며 ‘국민의 군대’라는 상징을 부각했다. 한국형 3축 체계, K-방산 무기 등 첨단 전력 자산도 공개돼 강군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가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과 군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올해 ‘장병 생활여건 조사’에 따르면, 장병 72%가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기념행사를 통한 상징적 제스처가 제도 개혁과 병행될 때 신뢰 회복 효과가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 국방 개혁의 지속 과제

자주국방과 민주적 통제 강화는 한국 국방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방비 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우려 요인이다. 한국은행 2024년 8월 ‘재정·통화정책 보고서’는 국방비 지출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수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과 첨단 무기 도입 과정에서의 효율성 논란도 남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보고서에서 방산 투자 확대가 기술력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기반 강화가 군 내부 문화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국제 비교 역시 참고할 만하다. 독일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나토 권고 기준인 GDP 대비 2%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목표로 예산을 증액해 왔지만, 실제 예산 집행의 속도, 무기 운용 가능성, 유지 비용 확보 등의 문제로 효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는 만큼, 제도적 점검과 책임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 강화와 불법계엄 청산을 선언하며 국방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비 증액과 첨단 전력 투자,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회복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군의 민주적 통제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효율성 논란, 군 문화 개혁 실효성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국제 사례와 비교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