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부담이 외국기업 인식 악화로 이어져

편집자주: 본 기사는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전문 분석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이번 기사는 해당 관점에서 이슈의 의미를 짚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상당수가 새 정부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1%가 노동정책 전반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담이 두드러졌다. 이는 글로벌 ESG 경영 기준과 한국의 노동정책 간 괴리가 투자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외국기업 10곳 중 4곳, 노동정책 부정적 평가

KOFA 조사 결과 외국기업 100곳 중 41%가 정부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26.5%에 그쳤고, 32.5%는 중립을 택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0.6%)이 부정적이라고 답해 가장 논란이 큰 정책으로 꼽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해 불법 쟁의행위 발생 시 기업의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가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노사관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외국기업들은 규제 변화가 경영 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을 위험 요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지며, 신규 투자나 사업 확대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ESG 경영과 투자 환경 충돌

국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기준에서는 노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핵심 요소로 꼽힌다. OECD 2023년 기업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ESG 지표 중 사회(S)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정책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간극이 커 외국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통해 노동·환경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제도적 불확실성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투자 리스크로 전이된다. ESG를 중시하는 글로벌 본사의 평가 과정에서 한국 사업장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이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글로벌 자본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투자 기업들은 점차 더 많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요구받고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통된 평가가 나온다.

◆ 현장 기업들의 대응과 고민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6.3%는 협력업체 계약구조와 지휘·명령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노사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법률 자문 강화(43.4%) 등 구체적 대응책도 모색 중이다. 이는 현장에서 제도 변화에 대비해 방어적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의 불확실성이 줄지 않는 한 기업들은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반면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 등 일부 정책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노동정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 국제 기준 부합과 투자 신뢰 확보가 관건

고용노동부는 기업 의견 수렴 강화와 노동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외국기업의 부정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 투자 환경은 ESG 규범 강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이 이에 발맞추지 못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노동정책 개선은 규제 완화나 강화라는 단순 구도를 넘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노동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단순히 외국기업 투자 유치뿐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안정성과 국제 규범 부합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요약:
주한외국기업 41%가 정부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노란봉투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장 기업들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불신은 여전하고, ESG 기준과의 괴리로 투자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향후 노동정책 개선에서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투자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