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휴식 지원·수요 분산 요구

추석 연휴 하루 전날 교통사고 환자가 평소보다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이 2019∼2024년 교통사고 응급실 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와 경찰이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사고 양상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추석 연휴 차량 정체 [연합뉴스 제공]

◆ 추석 전날 사고 위험 집중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환자는 일평균 96.3명으로 평소보다 1.3배 많았다. 특히 추석 하루 전날은 하루 평균 108.2명으로 평상시 대비 1.4배에 달했다. 사고 발생이 집중된 시간대는 오후 2시와 5시로, 귀성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과 겹쳤다. 장시간 운전과 교통정체로 피로가 누적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령·성별별 특징도 나타났다. 남성 환자 비중은 감소했지만 여성은 증가했고, 0세부터 40대까지 젊은 연령층에서 사고 환자가 많았다.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명절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경찰은 특히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추돌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매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은 시간대별로도 뚜렷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사고가 빠르게 늘어 오전 11시까지 급증한 뒤, 오후 2시와 5시에 절정을 기록했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귀성길 집중 현상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교통 수요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단속 위주 대책의 효과 논란

경찰은 추석 특별 교통근무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음주·과속 단속을 강화했지만, 실제 사고 건수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보도자료에서 고속도로 안전시설 개선과 교통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 운전자들은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적다고 지적한다.

교통안전공단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졸음운전과 과속이다. 단속만으로는 졸음이나 피로 누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휴게소 확보와 교통량 분산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또한 안전시설 투자와 예산 배정 문제도 제기된다. 단속 장비 확충이나 도로 안내 시스템 개선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교통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장기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은 명절·휴가철 교통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기 위해 고속도로 무료화 제한, 대체 교통수단 확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근본 대책

운전자와 시민단체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고 패턴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해 개인 차량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특히 철도·버스 증편을 통한 교통량 분산은 명절 사고 위험 완화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안전벨트 착용률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48%에 불과하며, 미착용 시 사망률은 착용자의 세 배 이상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해자 보호와 보상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교통사고 피해자 단체는 연휴 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과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장에서는 사고 이후의 지원과 예방 중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 사고 예방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정부는 연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단속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철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확대와 귀성객 이동 패턴 분산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명절 기간에 교통수단을 다양화하면 사고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카시트와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교육·홍보가 요구된다. 특히 뒷좌석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습관은 법적 강제와 함께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관련 캠페인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단위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제 비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명절 기간 ‘골든위크’ 교통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무료화 제한과 공공 교통수단 증편을 병행한다. 독일은 ‘휴가철 트래픽 캘린더’를 운영해 운전자에게 혼잡 구간과 사고 다발 지역을 사전에 안내한다. 한국 역시 교통수요 분산과 예방 캠페인을 강화해, 반복되는 사고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요약:
추석 전날 교통사고 환자가 평소보다 크게 늘면서 귀성길 안전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에서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어렵다며 휴식 공간 제공과 대중교통 확충 같은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시설 보완과 국제 사례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반복되는 사고 악순환을 끊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