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료 분리지급·위탁검사관리료 폐지
할인 관행 끊고 품질·안전 강화 시험대

정부와 의료계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17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경쟁과 위·수탁 구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분리청구·분리지급,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기관별 수가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환자 안전과 공정한 보상체계라는 명분에 이견은 없지만, 동네의원 재정 악화 우려와 현장 혼선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며 제도 설계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사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한 이유

검체검사는 혈액·소변·조직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필수 의료 행위다.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상당수는 채혈·채취만 한 뒤 외부 전문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는 병의원에 위탁검사관리료를, 수탁기관에는 검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관행적으로 병의원이 일괄 청구·지급을 받은 뒤 검사센터와 정산해 온 구조가 고착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기관들이 병의원과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검사료를 50∼60%, 많게는 80%까지 할인해 주는 관행이 생겼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할인율을 두고 사실상 ‘백마진’에 가까운 불투명 거래가 이루어지고, 검사 수가 자체가 지나치게 과대 책정됐다는 오해를 불러오면서 제도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보건당국은 지난달 회의에서 보상체계 근본 개편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쌓여 있다. 검체 수거·운송·분석 단계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일부 의원·검사기관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이 시장을 왜곡해 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다만 개편 방향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줄어든 관리료를 보상할 합리적 수가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 저지를 내걸고 집회를 준비하고, 범의료계 대책기구를 가동하는 등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논의는 정책·사회 갈등 이슈로 확장됐다. 반면 진단검사의학회·병리학회 등은 그동안 묵인돼 온 검체검사 할인 관행이 환자 안전과 보험재정을 동시에 위협해 온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환자 안전성 강화 요구와 현장 여건의 충돌

이번 개편 논의의 명분은 ‘환자 안전’ 강화다. 검체검사 결과는 암·감염병·만성질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정보인 만큼, 오차와 오류가 허용되기 어렵다. 하지만 검사료가 과도하게 할인되면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시약·장비 유지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결국 검사실 품질관리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할인 경쟁으로 확보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물량을 소수 인력이 처리하는 구조도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검체 운송 과정 역시 취약 지대로 꼽힌다. 법적으로는 환자 혈액·체액이 감염원 위험을 지닌 ‘위험물’에 해당해 수탁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송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물류업체가 운송을 맡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보관·온도·동선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검체가 변질·오염돼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런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새로운 규제가 곧바로 비용 증가와 행정부담 확대를 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체 검사실을 갖추지 못한 동네의원은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인데, 위탁검사관리료가 사라지고 수탁기관과 별도 수가가 신설되면 기존 수익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품질관리 기준 강화와 정보 시스템 개편까지 겹치면 인력 충원과 설비 투자 압박이 커진다는 호소가 뒤따른다.

결국 환자 안전이라는 공통 목표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 손질이 누가 얼마나 비용과 책임을 나눠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번지면서 이해관계 충돌이 생긴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안전 강화와 재정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단기간의 비용 절감보다 중장기적인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할인 관행 끊는 보상체계, 위탁 구조까지 손본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의 핵심은 검사료를 위·수탁기관에 분리 지급하고,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한 뒤 검사료 안에서 위·수탁 몫을 나누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병의원이 전액을 일괄 수령한 뒤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구조를 끊으면, 할인 경쟁의 인센티브 자체가 줄어들고,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환자 입장에서는 청구 창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청구·지급 시스템을 개편해 행정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병행되고 있다.

다만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어떻게 나눌지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다. 의사단체는 검체 채취·보관·설명 등 의원이 수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 경우, 이미 수익성이 낮은 일차의료와 필수과목의 기반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방·농어촌 지역의 경우 검체검사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관리료 폐지는 접근성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수탁기관과 진단검사의학회 측은 지금의 할인 구조가 사실상 준(準)리베이트에 가깝고, 보험재정 왜곡의 단초였다고 지적한다. 할인율이 높은 일부 대형 수탁기관 중심으로 물량이 쏠리면서 ‘공장형’ 검사센터와 지방 중소병원 간 격차가 커졌고, 정부가 이 할인율을 근거로 전체 검사 수가를 인하하면서 정직하게 운영하던 기관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보상체계를 손보지 않으면 할인 경쟁은 형태만 바꿔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다.

또 다른 논점은 위탁 범위와 재수탁 제한이다. 위험도가 높은 검사일수록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중간에 또 다른 기관으로 재수탁되는 구조가 섞이면 책임 경계가 흐려지고 품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수탁기관 인증 기준과 질 개선 평가를 강화하고, 재수탁을 제한하는 방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 수단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 내년 하반기 시행 앞두고 남은 과제

17일 열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위·수탁 기관별 수가 신설과 청구체계 개편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개편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위·수탁 간 수가 배분비율과 단계별 적용 방식, 정보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이 세부적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에 미치는 재정 영향에 대한 보완책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일차의료 보호와 환자 안전 강화 사이의 균형이다. 관리료 폐지로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중소의료기관의 검체검사 서비스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할인 관행과 느슨한 품질 관리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면, 정작 환자 안전과 검사 신뢰성 제고라는 개편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원급 자체 검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소형·고성능 장비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일부 검사는 동네의원에서도 직접 시행이 가능해졌지만, 인력·공간·투자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와 학계는 의원급 검사실 운영을 지원하고, 임상병리사 등 전문 인력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경우, 수도권 중심의 공장형 수탁기관 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검체검사 제도 개편은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공정한 사용, 환자 안전,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가 맞물린 복합 과제다. 향후 고시 개정과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할인 관행을 끊고 검체 운송·분석 전 과정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세밀한 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요약:
 정부와 의료계는 검체검사 보상체계의 분리청구·분리지급,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기관별 수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 방향에 공감하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율에 나섰다. 환자 안전과 검사 품질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동네의원과 필수의료 분야는 수익 감소와 행정부담 확대를 우려해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과 단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위·수탁 간 수가 배분 기준, 지방·중소의료기관 지원, 검체 운송·질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할인 관행을 끊으면서도 일차의료 기반을 지키는 균형 있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