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동결 속 감액·증액 병행 조정
집행 효율성과 사후 점검 중요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처리 시한 당일 오전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서 오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열렸다. 감액과 증액이 병행된 조정 구조가 형성되면서 집행 과정의 효율성과 사후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총지출 동결 합의, 감액 4조3천억 원 범위 내 재배분

여야는 정부안의 총지출을 유지하되 약 4조3천억 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주요 사업은 원안대로 유지되었고, 인공지능(AI) 지원과 일부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은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반대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은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재배열한 사례로 평가된다. 부처별 사업 간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액과 불가피한 감액이 함께 적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상 과정에서 지역·산업별 이해관계 조정이 반복되면서 조정안 도출까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 동결 방식은 재정 여력과 경기 상황을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경기 둔화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산 확대보다 기존 사업 조정과 집행 효율을 우선하는 접근으로 보인다.

◆ 집행 단계 중요성 커져…성과 기반 관리체계 시험

총지출을 유지한 채 세부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예산 집행 과정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예산 집행 구조는 각 부처가 성과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행 후에는 결산과 성과보고서가 제출돼 사업별 집행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기본계획과 연계돼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증액된 사업들은 예산 투입 목적과 실행 일정이 보다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 재해복구나 지역 인프라 지원처럼 긴급성·공익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집행 속도와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반대로 감액된 항목은 정책 추진 일정이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각 부처의 집행계획은 연말 이후 확정되고, 이후 집행 실적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기관 점검을 거친다. 세부 항목 조정폭이 컸던 만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자료 공개 수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기능과 심의 절차 역할 확대 전망

예산안은 정부 제출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예산안의 타당성, 재정 건전성, 정책 효과를 분석해 심의 자료를 제공한다. NABO가 내놓는 조정·평가 자료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총액을 유지하면서 세부사업 조정이 이뤄진 올해 예산의 경우, 각 조정 항목이 정책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분석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증액·감액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NABO의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와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의 활용 폭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심의 이후에도 NABO와 국회 상임위는 사업별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한다. 집행 과정에서 계획 대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점검을 진행하는 구조다. 이러한 절차는 차기 예산안 수립 시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 국제 비교 흐름 속 재정운용 방향…투명성과 집행 관리 요구 증가

OECD 등 국제기구는 최근 재정운용에서 정책 근거 중심의 의사결정, 집행의 투명성, 공공 신뢰 강화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도 중요 지표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고려해 예산 집행 과정의 관리와 정보 공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예산안처럼 세부 항목 재조정이 많은 경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감액된 사업의 기능 유지 여부, 증액된 사업의 실질적 정책 효과 등은 집행 과정에서 평가될 전망이다. 국제 기준에서도 사업별 성과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지출 증가와 지역·산업 격차 완화 등 구조적 과제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예산 배분과 집행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조정 과정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시민 대상 정보 공개가 확대될 경우 정책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요약: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728조 원으로 유지하는 조정안을 마련하며 감액·증액을 병행했다. 총액 동결 속에서 사업별 재배분이 이뤄지며 집행 관리와 성과 검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향후 국회와 관련 기관의 사후 점검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