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의 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기준 64.5%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8일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인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이는 미국(32.0%), 일본(36.4%), 영국(51.6%)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이 같은 높은 비금융자산 비중은 가계 유동성 제약뿐 아니라 생산적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경협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금융투자를 통한 기업자금 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금 중심 자산 운용, 투자 위축 우려

가계 금융자산 내에서 현금 및 예금 비중이 2020년 43.4%에서 2024년 46.3%로 상승한 반면, 증권·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0%로 하락했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만이 금융투자 비중이 줄어든 국가였다.

반면 미국은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1.4%에서 56.1%로 증가하며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강화했다.

일본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15.2%에서 20.9%로 확대되는 등 완만한 변화가 감지됐다.

특히 일본의 현금·예금 비중은 여전히 50.9%로 가장 높지만, 엔저와 거래소 개혁 영향으로 점진적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 영국, 연금 중심 구조 유지 속 현금 비중 상승

영국의 경우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요인으로 2020년 25.3%였던 현금·예금 비중이 2024년 33.9%까지 올랐다.

주요국 간 비교 결과, 금융자산 내 현금 비중은 한국(46.3%), 일본(50.9%), 미국(14.7%), 영국(33.9%) 순으로 나타났다.

▲ 정책 과제: 세제 개편·장기투자·금융교육

보고서는 가계의 비금융자산 편중 완화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배당·양도소득세의 이중 구조를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양도차익을 포괄하는 단일세율 ‘금융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5년 이후 폐지된 소득공제 장기펀드(ELF) 재도입을 검토하고, 장기보유 자산 매도 시 손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예정된 금융교육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금융사기 예방 및 기초적 투자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계 자금의 생산적 순환 필요”

한경협의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가계 자산증식과 기업 성장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