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독립성·노동 보호 공방, 제도 개선 요구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전날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셀프조사 논란은 왜 불거졌나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된 문제는 쿠팡이 각종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노동환경 문제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외부 독립기관이 아닌 기업 자체 조사에 의존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기업이 조사 주체가 되는 구조에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조사 결과 산출 과정과 검증 절차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청문회 이틀째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됐다. 일부 의원들은 로저스 대표가 질의 과정에서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위증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로저스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제대로 통역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반복된 ‘동문서답식 답변’은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 조사 독립성,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나

현행 제도상 대기업 내부 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외부 통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노동, 개인정보, 공정거래 사안이 동시에 얽힌 복합 사건일수록 조사 주체의 독립성이 핵심인데,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도의 독립 조사기구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노동관계와 정보 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동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기업 자체 조사와 별도로 규제 당국의 독립 조사가 병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구조가 조사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기업들은 과도한 외부 개입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조사 독립성 확보와 기업 자율성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 노동 보호 논쟁, 무엇이 쟁점이 됐나

청문회에서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야간노동과 작업 강도, 산업재해 예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장시간 야간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 책임이 집중적으로 질의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야간노동 문제를 ‘특수한 경우’로 규정하며, 전체 야간노동 규제 일정과 무관하게 가능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 지급 논란도 다시 부각됐다.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적용해 근무 기간을 ‘리셋’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부실 심사 의혹과 조사 방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청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예고하고, 특정 감사 결과를 특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청문회 이후 남은 과제는

이번 청문회는 의혹을 공론화하는 데에는 일정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 해법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사 방식의 표준화와 독립성 확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사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 보호 측면에서도 사후적 감독을 넘어, 플랫폼 노동 특성을 반영한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간노동, 산업재해, 불법 파견 문제를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 전반의 조사 책임과 노동 보호 기준을 재점검하게 만든 계기로 평가된다. 청문회 이후 입법·감독 강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요약:
 쿠팡 청문회를 통해 기업 ‘셀프조사’의 한계와 조사 독립성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야간노동과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 보호 논란은 정부 감독 책임으로까지 확산됐다.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독립 조사 기준과 노동 보호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