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압박 커진 대학·가계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등록금 인상 한도, 왜 다시 낮아졌나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3개 연도인 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적용된 등록금 인상 한도는 5.49%였는데, 내년 한도는 이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고물가 국면이 다소 완화된 점과 함께 제도적 변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 배수가 기존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진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2022년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저효과도 이번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에서 2023년 3.6%, 2024년 2.3%로 둔화됐고, 2025년 역시 1~11월 기준 2.1% 수준으로 집계됐다.

◆ 제도는 바뀌었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

등록금 인상 한도가 낮아졌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당수 대학이 이미 법정 상한선에 근접해 등록금을 책정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우 등록금 외에 기숙사비, 교재비, 생활비 등 부대 비용 비중이 높아 등록금 인상 억제만으로는 전체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 2024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약 37만 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사교육비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등록금 인상 억제가 곧바로 가계 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대학 등록금 자체도 이미 높은 수준에 고착돼 있다. 사립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50만~800만 원, 국공립대는 420만 원 안팎으로 집계된다.

◆ 대학 재정난, 구조적 압박은 계속

문제는 대학 재정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 기반이 줄어드는 가운데,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 부담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4년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 분석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재정수입 가운데 등록금 비중은 52~55%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역시 자체수입 중 등록금 비중이 30% 안팎에 달한다.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4」에서도 한국의 구조적 한계는 두드러진다. 한국의 고등교육 공공재원 비중은 약 38%로, OECD 평균인 68%에 크게 못 미친다.

공공 재정 투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만 억제할 경우 대학 재정의 경직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지방 사립대의 재정 악화 속도는 더 빠르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시험대

중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가 등록금 정책의 효과를 더욱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18~21세 인구는 2023년 약 245만 명에서 2030년 200만 명 수준으로 약 18% 감소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해당 연령대 인구가 170만 명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등록금 인상 여력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규제와 대학 재정 지원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등록금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의 성과 연동성을 높이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은 단기적인 부담 완화 조치다. 고등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요약: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3.19%로 낮아지며 가계 부담 완화 효과는 기대되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 재정 구조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개편과 공공 재원 확대 논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