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2% 성장 목표와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청사진을 발표했다.
▲ 정부 '2% 성장' 목표 설정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평균 전망치인 1.8%보다 0.2%p 높은 수치다.
단순히 경기 흐름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수출·투자 대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해가 회복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형 국부펀드' 20조 조성…미래 세대 위한 자산 구축
이번 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20조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으로 출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을 모델로 삼아, 정부 출자주식과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본을 마련하고 상업적 베이스의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출된 국부를 후세대에 전수하고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인 추진 방안과 투자처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화될 예정이다.
▲ 반도체·방산 육성 및 '한국판 IRA' 도입으로 잠재성장률 견인
정부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며, 오는 7월에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 혜택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 반도체와 LNG 화물창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 지정해 초혁신 경제 구현을 뒷받침한다.
▲ 국민참여형 펀드와 국내 전용 ISA…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유도
가계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3분기 출시될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국내 주식 및 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 시장 전용 ISA'를 신설해, 기존 ISA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선다.
▲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원화 국제화'의 주춧돌
정부는 한국 증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올해 6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진입을 목표로 하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 선진지수 편입 결정, 2028년 실제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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