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경제외교 성과의 과실을 중소기업까지 환류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금융·제도·법령 등 전방위적 대응을 포함하고 있다 .

구윤철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정책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대기업 중심 경제성과, 중소기업과 ‘공유’로 전환

정부는 UAE 순방, 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협상 등에서 도출된 경제성과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금융 확대, 정부 매칭형 상생기금, GPU·AI 자원 공유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대·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동반 진출할 경우, 정부는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200억 원 규모의 보증도 연계 지원한다.

▲ 상생금융 프로그램 1조원 → 1.7조원 확대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해 출연하는 상생금융 규모가 1조 원에서 1조7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상생기금 출연금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된다.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은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기술 탈취·불공정 거래엔 강력 제재 도입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시정명령과 벌점, 과징금(최대 50억 원) 등 행정제재가 도입된다.

또, 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구제기금 설치, 협동조합의 협상권 강화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도 병행된다.

▲ 방산·금융·플랫폼 등 비제조 분야까지 상생 확장

기존 제조업 중심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넘어 방산, 금융, 플랫폼, 원전, 기후 대응 등 다각적인 분야로 상생 대상을 넓힌다.

플랫폼 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포함된다.

금융권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준으로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되며 방산분야는 체계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모델이 추진된다.

▲ 중소기업 GPU·AI 등 전략자원 분배…공공조달도 상생으로

정부가 확보한 GPU 5만2천 장 중 1만 장은 중소·스타트업에 배분된다.

또 대기업의 AI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도 2,000명 규모로 실시된다.

공공부문에서도 상생결제 시스템 의무화, 동반성장평가 확대 등 조달·정책 참여 유도 방안이 포함됐다.

▲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수출성과 생태계로 환류

정부는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시키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기금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수혜 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활용된다.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가 신설되어 전략 과제의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와 관련한 공공기관 평가 확대, 법 개정, 세액공제 연장 등 주요 추진 일정은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