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상공인 죽이는 독 VS 소비자보호 최소장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안전법은 유사 제도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지난달 28일 발효했다. 그러나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들은 공급자적합성확인서(KC 인증서)를 보관·게시할 의무가, 인터넷 판매사업자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생기면서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6

재건아파트의 높은 이주비대출금리... 이주비 대출 포기 속출

재건축아파트의 이주비대출금리가 4%에 가까워 이주비 대출을 포기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집단대출 옥죄기가 중도금 대출에 이어 이주비 대출로 번지면서 이주비 받기를 포기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대출 이자가 일반 다른 대출에 비해 턱없이 높아 오히려 이주비를 받는 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6

출격 임박 테슬라,"국내 시장에 새로운 자극" vs "부자의 장난감에 그칠 것"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국내 판매가 임박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는 시각과 현재의 높은 관심과 달리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제작자 등록을 마치고 오는 5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6

3월 분양물량 전국아파트 2만7천여가구

3월에 분양될 아파트 물량이 2만7천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16일 분양홍보대행사 소속 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물량은 2만7천864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3월(2만7천543가구)보다 1.2% 늘어난 것이고 2015년(2만2천283가구) 3월보다는 25% 늘어난 수치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6

수상한 한우 가격… "소매-도매 가격차 확대는 문제 있다"

지난해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한우 산지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가격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산지 시세가 떨어지는데 소비자가격은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지가와 소비자가가 따로 가는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6

업무 중 차사고... 자동차보험금 먼저 받고 산재보험금 신청하세요

회사 업무를 보다가 자동차 사고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고 자동차보험금을 받으면 보상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산재보험금 만큼을 빼고 보험금을 주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6개사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배상의무자 또는 제삼자가 지급한 금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6

정부 "과기·ICT 활용 경제 활성화 추진…상반기 지원집중“

정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일부 분야는 올해 상반기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ICT를 생산 자동화 등에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대학·정부출연연구소·병원 등의 기술기반 창업을 장려키로 했다. 또 공간·의료·과학 분야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경제2017.02.15

구직포기에 청년실업 감소 '역설'…생계형 자영업자는 늘어

취업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도 올해 1월 청년실업률이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이들이 취업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한 8.6%였다. 청년층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 상황에서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통계상 '실업자'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최근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던 이를 지칭하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현상이다.

경제2017.02.15

HD보다 4배 선명한 UHD 본방송 5월 31일부터 시청 가능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수도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3개월 늦은 오는 5월 31일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3사의 UHD 방송국 운용개시일 연기 요청안에 대해 이같이 조정하고 의결했다. UHD(화상도 3840×2160) 방송은 지금의 고화질(HD·1920×1080)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면과 입체적 음향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쌍방향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경제2017.02.15

젊을수록 아이폰 사용 비중도 높고 포켓몬고 이용도 높아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보다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더 많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포켓몬고 게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애플 아이폰 사용자 156명 중 36％가 포켓몬고를 해본 것으로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체 평균인 18％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5

특허청, 해외 진출 지재권 컨설팅 기업당 2.2억 원의 경제적 효과

특허청은 해외 진출 기업 지재권 컨설팅 지원 사업이 총 1,15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과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한 총 1,064개의 기업을 추적 조사하고 523개 설문 응답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 당 평균 2.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고 총 효과는 1,1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투입 지원예산(155억원, 523개 응답기업 기준) 대비 약 7.4배에 달하는 성과다.

경제윤근일 기자2017.02.15

미국서 최고 친환경차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뽑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미국에서 친환경차로 상승세를 누리고 있다. 현대차는 15일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가 주관하는 제20회 친환경차 순위에서 최고 점수인 64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는 자체 기준인 그린스코어를 토대로 올해 12개의 우수 친환경차 모델을 선정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5

'상류층 자존심'·동반인들 "나도 VIP 돼야지" 심리

백화점이 VIP(우수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특 VIP'에게 VIP 라운지 이용과 발레파킹(무료 주차 대행) 서비스 혜택을 주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은 연간 2천만원 이상, 롯데백화점은 연간 1천800만원 이상 소비 고객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다. VIP가 되려면 잡화, 의류, 보석, 시계 등 품목을 고루 구매해야 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5

아파트 관리비 불만 여전...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2015~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상담 431건 중 단순 질의를 제외한 295건을 분석했더니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23.7%)으로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그다음은 미사용 요금 청구(60건, 20.3%), 관리비 연체(54건, 18.3%), 공동시설 사용(24건, 8.1%)의 순이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5

모자·부츠 등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 초과검출…리콜 조치

유명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일부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기용품, 주방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 4개와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1개, 학습완구 4개, 스포츠용품 1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5

수입차 2년 연속 100억달러 돌파... 벤츠·BMW·상용차 선전

국내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수입액이 2년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에도 불구하고 벤츠, BMW, 상용차 등의 판매가 증가했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수입액은 106억3천300만달러(약 12조1천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107억8천400만달러(약 12조2천800억원)보다 1.4% 감소했지만 전체 규모는 2년 연속 100억달러를 넘어서는데 성공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5

국정운영 무게추 일자리인데...정부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지표

정부가 고용시장 전망이 나쁜 만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여러 차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1분기 고용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다시금 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8일 올해 처음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하고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의 33.5%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7.02.15

중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켄보(KENBO) 600' 한달만에 ‘완판’

중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켄보(KENBO) 600'의 국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판매 돌입 한 달이 채 안 돼 처음 들여온 120대가 다 팔렸고 200대를 추가 주문했다. 15일 중한자동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출시돼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켄보 600은 초도 물량 120대의 계약이 완료돼 사실상 '완판'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