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靑 "소득세 상위구간 신설, 신중히 결정"
청와대는 2일 일부 여야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상위구간 신설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하면 청와대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전국민 참여하는 기부 재단 구상 중"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기부 재단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원장은 안철수연구소가 1일 판교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공헌 활동을 전사적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힌 자리에서 이 같이 밝
민주당, '외환銀 직무유기' 금융위 국조 검토
민주당은 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매각 명령을 취소하고 산업자본 여부에
안철수 "신당창당·강남출마 가능성 전혀 없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일 "신당 창당이라든지 강남 출마설 등 여러가지 설이 많은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조금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 안철수연구소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
자격증 빌려 영업해온 20개 감정평가법인 징계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해 온 20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위법 행위가 과도한 ㈜감정평가법인 세종과 ㈜감정평가법인 신화 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써브
李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비준절차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본격적으로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
정동영 "농협 신·경 분리, 무법정권"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정동영 위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대해서 오늘 결정이 있었는데 농협 직원들이 현관에서 연좌 반대 농성을 했다"
당청 "민생예산ㆍ소득세 최고구간 필요… 금주내 결정"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서민예산 증액 부분과 함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내일 쇄신연찬회가 끝난 후 당ㆍ정ㆍ청이 다시 만나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천명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 7천명가량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
한나라당, 비정규직 일자리사업 정규직 전환 추진
한나라당이 정부의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 일자리사업을 정규직 채용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 대부분 비정규직 채용이어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사업으로 예산
[출고보류] 안철수 신당 만들어지나
박재완 "한중 FTA, 신중하게 결정해서 진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기 자유무역협정(FTA) 대상으로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신중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내려야겠지만, 좀 더 분석결과를 보고 여러 논의를 거쳐야겠다"고 23일 밝혔다.
李대통령, 29일 한미FTA 서명… 후속대책 마련에도 박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29일 서명할 예정이다. 또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업과 중소 상공업 보호 등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
예결위, 금융위 '징벌적 예산삭감'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이틀째인 2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징벌적 예산삭감'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단순 지분매각 명령 결정을 내려 '먹튀'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본경비 7억원 삭감을 주장
방송인 김미화·조국 교수 등 1천여명 선거법 개정 촉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 참여 촉진을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요구하는 SNS 이용자
한미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나라당 단독처리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
한미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나라당 기습처리
한나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 터트려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해 22일 오후 본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렸다. 이날 본회의장에 한 차례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노란 최루가루가 퍼진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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