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국감] 50억원 이상 해외계좌 예금주 199명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50억원 이상을 해외계좌에 넣어둔 개인 및 법인 예금주는 1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 박원순 선출
박원순 후보가 야권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박 후보는 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선출 국민참여경선에서 52.15%의 득표율을 기록, 45.5%의 득표율에 그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무역보험공사, 3년간 1조5천억 기금 손실 속 성과급 잔치 벌여"
최근 3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손실액이 1조5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7천억이 넘는 역대 최대의 적자를 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도 드러났다. 30일 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
"거래수수료 수익으로 거래소 6년 연속 고배당 잔치"
한국거래소가 2005년 설립 이후 거래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 `고배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부산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리는 거래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
'마시뽀로' 등 불법복제 판쳐... "뽀로로 보호법 만들어야"
불법 복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뽀로로' 등 국내산 유명 캐릭터 등의 디자인 창작자를 보호할 이른바 '뽀로로 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무역보험공사, SLS 특혜 주다 검찰수사 후 돌변"
최근 로비 폭로로 논란이 된 SLS측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혜를 주다가 검찰 수사 이후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감 자료에서 "2008년 1월29일 SLS조선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상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여전히 불법예산 집행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처럼 지구별로 예산이 책정돼 지구별로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검증받아야 하지만, 관계부처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급식조달업체 상당수 식품안전 위배"... "aT, 손 놓고 있어"
상당수 학교급식조달업체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급식조달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 학교급식 식품 안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
"무역보험공사, 규정 어기고 심형래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심형래 감독의 영구아트무비에 대출보증을 서 3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라스트갓파더에 대한 심사위원희 혹평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성사된 것은 특혜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감] 예보 영업정지 저축은행 부실 검사·관리 질타
29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만 떠넘기고 있
[국감] "예보, 저축은행 채권보전조치 미흡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이 부진한 것과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부실, 예보 감사로 선임된 이상목씨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국감] "캠코, 저축은행 PF에 과도(13%) 지급보증 요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입하면서 과도한 지급보증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이 캠코와 각 저축은행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채권원금에서 대손충당금
[국감] 캠코, 현금 대신 받은 주식 667억원 휴지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체납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받은 물납 중 상당 부분이 휴업과 폐업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것이 많아 사실상 떼인 돈이 667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 해외무역관 KBC의 부적절 자금집행 반복"
코트라 해외 무역관인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의 자급집행 및 정산 업무의 부적절한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은 30일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사 결과, 38개 KBC 중 63%인 24곳
김두우 前청와대 수석 구속수감... 金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나네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구속수감했다.
김문수 지사 "자원봉사도 경기도가 최고…전국체전 성공개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자원봉사의 힘이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27일 오후 경기도는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를 주개최지로 하는 제92회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고양실내체육관에서 가졌다.
사상 초유 정전사태 후폭풍으로 최중경 결국 옷 벗어
지난 1월 28일 취임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전사태'의 책임을 지고 7개월여만에 결국 옷을 벗게 됐다. 지난 15일 일어난 사상 초유의 전국적 정전사태로 인해 최 장관의 사임은 이미 예견됐었다. 사태의 심각성이나 피해규모 등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정전사태' 최중경 지경부 장관 사의 표명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청원 지경부 대변인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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