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 차남 사기혐의로 실형 선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73)의 차남이 재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성을 부풀려 30억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7일 재개발 사업과 관련, 투자자 황모씨 부자로부터 30
하이트진로 회장 자녀들 3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하이트진로 2세들이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32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재판장)는 17일 박문덕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
김승연 실형선고 판사 "경제발전 기여 참작사유 될 수 없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60) 회장에게 16일 실형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서경환(46·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실형선고는 2009년 도입한 양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전자발찌 절단 어려워지고 와이파이 방식 추가
법무부는 내달부터 야간 외출금지나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 등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이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대면 지도 횟수를 배 이상 늘리기
법원 "심형래, 대출금 7500만원과 이자 국민은행에 갚아라" 판결
심형래(54)씨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올해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민은행이 심씨를 상대로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낸 소송
삼척 가스폭발로 노래방 건물 일부 붕괴… 12명 부상
삼척시에서 가스폭발로 건물 일부가 붕괴돼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17일 오전 6시57분께 강원 삼척시 남양동의 한 노래방 건물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건물 내·외벽이 무너졌다. 사고가 난 곳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폭발에 의한 충격으로 건물 1층 입구와
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에 징역 4년·벌금 50억원 판결
법원이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 '상태 위독'… 중환자실 입원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92) 총재가 병세가 위독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15일 "문 총재가 지난 13일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총재는 심한
LG유플러스 고위직 간부 실적보고 앞두고 투신자살
LG유플러스 고위직 간부가 실적보고를 앞두고 투신자살한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7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LG유플러스 IPTV 부문 상무 이모(45)씨가 출근한다며 집을 나간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 동 14층으로 올라
검찰, 현대차 노조원 `이석기에 중복투표' 포착… 전산센터 압수수색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조원들이 동일 아이피(IP)로 이석기(50) 의원에게 중복투표를 한 정황을 포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차그룹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한국인 마약사범 중국서 사형선고 받아
한국인 마약사범이 14일 중국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K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 판매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재범률 13.4%→0.1%로 줄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 공개 이후
히로뽕 상습 투약·판매한 가수·음반기획사 대표 등 7명 적발
히로뽕을 판매하고 투약한 가수, 음반기획사 대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탄 뒤 성관계를 가진 마약판매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수 김모(45)씨와
태풍 '카이탁' 17일 중국 상륙… 국내 영향 없을 듯
기상청은 13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83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현재 필리핀 근처에서 이동 중인 제13호 태풍 '카이탁(KAI-TAK)'이 17일께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전망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중심 최저기압 992헥토파스칼(hPa), 최대
경찰, SJM·컨택터스 관계자 23명 사법처리… 4~6명 영장 검토
SJM 용역경비와 노조원간 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비업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한 SJM과 경비업체 컨택터스 관계자 23명에 대해 사법처리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 중 SJM 민모(52) 이사와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 서모(33)씨, 구모(40)씨 등 폭력 사태에 적
'임용취소' 곽노현 특채 교사 3명 행정소송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임용 취소된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3명이 취소 사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형빈씨 등 교사 3명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임
김장훈 "독도는 우리 땅이라 말하지 않겠다… 독도야 잘 있었니 안부 전할 것"
가수 김장훈이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횡단으로 수영하기 위해 입수했다. 김장훈은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6시 30분 경북 울진군 죽변항에서 한국홍보전문가인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배우 송일국, 밴드 피아, 한국체육대 수영부 학생 4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이 대통령 독도 방문 지지율 84.7%… 국토수호 의무 다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지지율이 84.7%에 무려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임장관실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하루 뒤인 11일 한 여론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84.7%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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