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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의점 가맹 해지 때 과다 청구한 위약금 돌려줘야"

편의점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로부터 과다한 위약금을 받았다면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김형식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 씨가 위약금이 과다 청구됐다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박성민 기자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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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 28명 기소

남양유업이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2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대리점에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

박성민 기자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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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캐피탈, 동명이인에게 100억원 연대보증 '물의'

농협캐피탈이 동명이인을 100억 원대 대출 연대보증자로 잘못 설정했다는 민원이 제기 돼 금융감독원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캐피탈은 지난 달

박성민 기자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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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리베이트' 일양약품 임직원 등 무더기 기소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 병·의원 등에 2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 씨 등 일양약품 임원 2명과 박모 씨 등

박성민 기자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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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관련 청구소송 승소…"안전성 재확인"

지난 해 8월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일동후디스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일동후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박성민 기자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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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연희동 자택·시공사 등 10여곳 전격 압류절차

검찰이 16일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과 장남 전재국 씨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압류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

박성민 기자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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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전·현직 CEO 등 추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는 지난 1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박성민 기자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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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전·현직 근로자들 노조 결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40개사 전·현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40개사의 전·현직 근로자 386명은 14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 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박성민 기자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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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건' 배후 의혹 김원홍 녹취록 공개…최태원 회장 재판 막판변수될까

최태원 SK회장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김원홍 씨의 육성이 담긴 전화 녹음파일이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서는 최 회장 측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김원홍 전 SK해운 고

박성민 기자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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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의혹'…검찰,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3명 추가 체포

원전비리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3명이 추가 체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송모 한국수력원자력 부장(48·구속)에게 대가성 금품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3명을 추가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

박성민 기자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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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미니스톱 '상식이하 불공정 행위'…공정위에 고발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와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방배동 미니스톱 본사 앞에서 '미니스톱 불공정행위 고발 및 공동조정신청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체인 업체인 미니스톱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상식 이하의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미니스

박성민 기자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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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4대강 담합 건설사 상대 주주대표소송 나서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 이사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

박성민 기자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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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윤영두 사장 오늘 오후 미국 출국

아시아나항공 윤영두 사장은 사고 수습을 위해 9일 오후 5시 25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시각으로 낮 12시 10분 쯤 윤 사장이 도착하는대로 사고기 기장 면담 등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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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 CMT 유전질환에 신부전증 앓고 있어"

CJ그룹은 8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회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 "현재 이 회장은 샤르코-마리-투스(유전병)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밝혔다. CJ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르코-마리-투스(CMT)병은 신경 근육

박성민 기자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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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서 부상중 승객 50명 살린 미국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 항공 사고 직후 한 미국인 승객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승객을 비상 탈출시켜 귀감이 되고 있다.

김동렬 기자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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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두 아시아나 사장 "심려 끼쳐 죄송…조속한 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6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있은 B777 OZ214 항공기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탑승자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7일 오후 3시 30분 쯤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박성민 기자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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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전 비리' 김종신 前 한수원 사장 체포

원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청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4일 밤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JS전선이 지난

박성민 기자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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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 상대 甲의 횡포" 주장 제기

미니스톱에 대해 일부 단체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과 계약상의 갑의 횡포가 제기됐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는 지난 달 30일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기자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