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조계 30년, 정치계 1년차 자유선진당 이영애의원이 본 법과 정치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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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와보니 법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고, 시간 활용 비효율적
- 이회창 선진당대표 “이의원은 신임시절부터 촉망 받는 후배, 정치계에서도 성공하길 바래”
- 이영애 의원은 정치계의 맏언니, 나경원, 조윤선 의원 정계 진출 도왔고, 강금실 전 법무 장관과는 정치성향 달라도 친한 사이

3월 7일 토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비즈니스앤 [강인선라이브]에 여성최초로 사법시험수석 합격하고 30년 동안 판사로 일한 후 1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출연한다. 30년 경력의 법조인 출신으로 1년 동안 겪은 정치계에 대해 말한다. 또 이의원이 신임 판사시절부터 함께 일하고, 그를 정치계에 영입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남편 김찬진 변호사가 출연해 이영애 의원에 대해 말한다. 

국회에 와보니 법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고, 시간 활용 비효율적

“초년병이 이야기 하기엔 좀 그렇지만 처음 국회에 와서 느낀 법조인과의 차이점은 시간낭비다. 법조인들은 10분 20분단위로 시간을 활용하는데 비해 국회는 시간을 흘려 보내는 일이 많다. 회의 시간 늦어지거나 준비 안된 안건으로 회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선돼야 한다”고 이의원은 말한다.

또 “법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을 보고 약간의 분노를 느꼈다”며 “판사로 법을 적용할 때는 조문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따지는데, 국회에 와서 보니 법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또 법안 중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정 집단이 이익을 보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다. 법안을 발의할 때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해내는 시스템으로 국회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이영애의원은 촉망 받는 후배’

보수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영애 의원이 30년 동안의 법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한 것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 의해서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강인선 라이브]에 출연해 “이의원이 신임판사일 때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알게 됐다. 법관일 때도 장래가 촉망되는 후배였고 정치계에서도 그의 지적인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성공한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편 김찬진 변호사 출연 “평생 생명운동 함께할 것”

이번 [강인선 라이브]에는 이의원의 남편 김찬진 변호사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모든 일을 같이 한다. 그는 “서울대교구 천주교 생명위원회에서 같이 일하며 생명운동에 앞으로의 여생을 다 바치기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대학후배가 주선한 골프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이의원은 “10년을 분석한들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거라서 조건을 따질 생각은 처음부터 안 했다”고 말한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외모 단정히 하고 평소 생활도 바르게 하는 것이 법조계
이의원은 [강인선 라이브]에서 평소 듣기 쉽지 않았던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법조인들은 외부접촉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해관계인을 만나면 청탁이 들어오거나 편견이 생길 수 있어 만남을 꺼린다. 이의원의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예의’를 중요시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미용실에서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재판 전에는 그가 카톨릭 신자인 만큼 미사를 가거나 기도를 해 자세를 가다듬는다. 평소 언어 사용하는 것도 편파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함부로 결론을 드러내 당사자를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성 법조인 모임의 중심, 정계 진출도 도와준 사실상 법조계 맏언니

요즘은 법조계에 여성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영향력도 세졌지만 이의원이 법조계에 입문한 70년대에는 여성을 보기 힘들었다. 이의원이 사법시험을 합격할 때만해도 여성법조인이 4명밖에 없었고, 이의원은 다섯 번째이자 수석으로 시험에 합격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의원은 이후 소수자의 어려움을 미리 격은 선배로써, 여성 법조인 후배들과의 모임을 자주 만들고 개인적 고충을 많이 들어주며 후배들을 챙겼다. 2000년에는 ‘여성 법 커뮤니티’도 만들었다. 그는 후배들의 집안의 경조사까지 일일이 챙겨주었고, 정치계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의원과 조윤선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이의원의 법조계 후배로, 강금실 전 장관은 정치성향은 다르지만 자매처럼 지낸다고 말한다. 

이의원은 前 하버드 로스쿨 동창회장, 오바마에게는 축하 메시지 보내

그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동문이다. 특히 그는 하버드 총 동창회 회장과 하버드 로스쿨 동창회 회장 두 개를 역임하다 최근 후배에게 자리를 넘겼다. 총동창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 축하 메세지를 보냈고, 각자의 인맥을 활용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영애 의원의 관심은 ‘생명운동’

그가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생명운동’이다. 그가 말하는 생명운동은 낙태&8729;배아 실험금지, 장기이식, 존엄사, 범죄예방, 어린이 교육 등 생명이 생겼을 때부터 마지막 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해당된다. 그는 생명 존중 정신을 살리는 제도를 확립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법 팀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다. (출처=비즈니스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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