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북도, 다문화가족 정책 확대

자녀 중점 지원 및 가족전체 지원 정책으로 확대

주창미 기자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결혼이민여성 위주의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전체에 대한 보편적 정책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남편과 시부모 등에 대해서도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인식개선 교육, 가족프로그램 등에 약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정책틀 다시 짜기 

올해 5월 현재 경북도의 결혼이민자 수는 8000명을 넘어섰고, 자녀 수는 6353명으로 2006년의 1573명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55명으로 2006년 57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 일부는 국어사용 능력이 뒤떨어지고 한국문화 부적응 현상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경북 도청은 전했다.

여전히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이 많아 지원의 손길을 늦출 수는 없지만, 한국어 교육 등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응 지원시스템과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일반화 및 체계화 되었다고 보고, 통계자료가 보여주듯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틀을 다시 짜고 지원 비중을 높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를 터닝 포인트로 삼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등 자녀 지원정책 중점 추진 

도청에 따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 향후 5년,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금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0부터 향후 5년간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기금을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가 엄마나라의 대학으로 유학을 갈 경우 유학자금 지원,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자녀에 대한 과감한 교육투자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한다.

자녀의 언어 사용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이중언어 사용을 장점화 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7개 시 군에 다문화언어지도사 8명을 양성•파견하여 취학 전 및 초등학생 대상 언어발달진단을 통해 연령과 수준에 맞는 언어교육을 실시한다. 동화 읽어주기를 통해 엄마와 자녀가 자연스레 언어를 배우고 정서를 교감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한국생활적응시스템’(www.aic.go.kr) 내에 3D로 구현한 동화 사이트를 추가 개설, 피노키오 등 4개 언어로 된 입체 그림동화를 영상으로 제공한다. 엄마나라 언어 구사가 가능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경진대회도 개최해 언어역량을 강화하고 자부심도 고취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이 많은 지역 중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에 농어촌 다문화아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다문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을 위한 중장기 보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도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은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유류비도 지속 지원한다. 방문교육지도사 332명을 개별 가정으로 파견하여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희망자녀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금년 10월에는 ‘글로벌시대 다문화 교육’을 주제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 자녀의 언어교육, 초등교육 등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정체성 확립과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이해를 통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독도탐방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배우자, 시부모 등에 대한 지원사업도 보다 확대하여 다문화가족 전체에 대한 보편적 정책이 실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족갈등 예방 및 가족역할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족교육을 실시한다. 가족전체 통합교육, 부부 및 부모교육, 시부모교육 등을 운영하고, 배우자교육,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한다.

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도 이뤄지고 있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하는 건강가정 아카데미, 부모-부부-자녀 등 다문화가족 3세대가 참여하는 가족캠프를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가족 간 어울림의 장도 마련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 동안 도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라는 종합대책을 수립, 한발 앞선 정책, 새롭고 현장감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타 지자체의 정책 모델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성장하는 등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원정책의 방향도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미래를 대비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초저출산•고령화 시대, 20년 30년 후 경북의 미래 모습에서 다문화가족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으며, 경북에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생각해볼 때 그간의 지원 사업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북도는 전했다.

경북도는 이번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보다 뜨거운 관심, 꼭 필요한 지원, 과감한 투자 실시, 다문화가족이 경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며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이들이 경북을 이끌어가는 녹색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더 많은 사회비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